최저임금 12.3% 올랐던 2007년, 고용 줄어들다 석달뒤 회복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과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던 사례를 되짚어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일시적 고용 조정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 고용 영향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상승→소비 증대→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 통계청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은 실제 인상이 적용된 1월 이후 동향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7년 1월에도 최저임금이 12.3% 대폭 올랐지만, 인상 직후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6년 11월에 30만8천명이었던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12월에 29만4천명, 2007년 1월에 26만4천명, 2월에 28만7천명으로 30만명대를 밑돌았다. 하지만 3월엔 32만1천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해 8월엔 43만1천명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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